도시의 범죄 (미국 대도시의 범죄감소와 영국의 범죄, 그리고 한국)


영국 Economist 최신호(2012 823일호)는 미국 대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범죄율의 감소현상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America’s safer streets- The great crime decline continues. No one is sure why

http://www.economist.com/node/21560870

 

최근 뉴욕, 휴스턴, 시카고, LA의 범죄율은

범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90년대 초에 비해서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고 있고,

FBI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가장 범죄발생이 많았던 1992년에 비해 38%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뚜렷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LA 경찰의 경우, 7주에 한 번씩 Compstat라고 불리는

범죄발생지역과 지역별 발생률을 확인한 뒤

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경찰관들에 책임을 추궁하는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회의는 범죄의 예방과 경찰 배치에 매우 효과적이서

범죄 감소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LA경찰은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LA의 범죄는 Compstat가 시작되기 거의 10년전인

1992년부터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2001 스티븐 레빗 도노휴(Steven Levitt and John Donohue)

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낙태의 합법화가 범죄율을 낮추고 있다는 발표를 해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범죄학 교수인 Jack Levin 범죄율의 감소는

노령화 사회와 이민자 사회의 특징이라면서

미국과 같은 노령화 사회에서는 범죄율이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많은 이민자가 사는 도시들에서도 낮은 범죄율이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으로, 높은 수감인원이 범죄율을 떨어뜨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성인 100 중에 명은 수감되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뉴욕의 경우는 수감비율이 전국평균에 보다 훨씬 낮은데도

범죄율은 크게 떨어져서 수감비율과 범죄율은 연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4 도시의 추세와는 달리, 멤피스, 디트로이트 등의 도시들은

여전히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고,

오클랜드,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의 중소도시의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흐름을 읽기에는 난해한 요소가 많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지난 5월에 국토 원고를 위해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 통계에 따르면

2011 전체 범죄건수는 전년 대비 3% 감소한 4,043,339 건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수치는 2004 이후 증가나 감소 없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유형이 감소했지만 빈집털이(5%) 노상강도(3%)등의

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대도시 지역에서 노상강도가 증가하는데 반해,

지역들은 절도유형의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영국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해서 Police.uk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별 범죄현황 발생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범죄지도(Crime Map)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지도 웹사이트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 제공되던 범죄정보 지도들이단위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범죄발생빈도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나타내는 수준이었다면,

범죄지도는 범죄위치와 유형 등을 주소지 주변으로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예방할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Police.uk에서 제공하는 범죄지도 crime map)

 

범죄 없는 도시, 도시의 안전성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한국 도시들의 범죄율은 어떨까요?

통계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인구 1000명당 범죄발생 건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구 1000명당 범죄발생 건수, 통계청 홈페이지 자료기준)

 

우리나라 주요 16 시도의 범죄는 2004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8-9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고

이후 다시 하향 안정화 단계로 접어드는 합니다.


지역별로 크게는 20여건의 범죄수의 차이도 놀랍습니다.

2008년과 2009년의 범죄증가 원인은 무엇일지

한국의 도시도 노령인구와 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범죄율 감소현상이 나타날 것인지, 혹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대도시 이외 다른 중소도시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덧글

  • 한솔氏 2012/08/28 20:14 # 답글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어도 땅값때문에 공개 불가능
  • joeyboy 2012/08/28 23:02 # 답글

    실제 영국에서도 범죄율과 연관된 통계들은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는 항목입니다.
    숨기고 감춘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눈가리고 아웅하기 보다는,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이를 계기로 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입력 영역